구글 리뷰 명예훼손, 법적으로 지우는 절차

게시 2026-09-06 · 리뷰지우개

허위 사실이 담긴 구글 리뷰는 정책 위반 신고 외에 구글 법적 삭제 요청과 국내 형사·민사 절차로 지울 수 있습니다. 먼저 리뷰 증거를 보전한 뒤 구글 신고와 국내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각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공개 답글에서는 환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명예훼손성 리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병원이나 의료진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리뷰입니다. 표현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인지, 병원의 평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 “치료 효과가 없었다”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경험과 평가에 가깝습니다. 이런 주관적 불만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거짓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을 받았다고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작용과 의료사고를 지어낸 경우는 다릅니다. 진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로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구글 법적 삭제 요청이나 국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

1단계. 증거를 먼저 남기세요

리뷰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원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답글을 작성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 리뷰의 더보기 메뉴에서 리뷰 공유를 선택해 정확한 URL을 복사합니다.
• 작성자 프로필명과 작성일을 기록합니다.
• 리뷰 전문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주소창과 캡처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 별점과 첨부된 사진이 있다면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예약 내역과 진료기록을 대조해 리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원 기록 대조는 병원 내부에서만 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방문 여부나 진료 내용을 답글, 신고 후기, 온라인 게시물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캡처 파일과 관련 기록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구글에 법적 삭제 요청하기

1. 구글 법적 문제로 콘텐츠 신고 양식에 접속합니다.
2. 신고 대상 제품으로 Google 지도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사유에서 명예훼손을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와 문제가 된 리뷰 URL을 입력합니다.
5. 리뷰의 어느 문장이 허위인지 인용하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 가처분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구글은 게시물이 노출되는 지역의 법을 기준으로 요청을 검토합니다. 병원이 “허위 리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삭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삭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정문에 해당 리뷰의 URL, 문제 문구,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구글이 대상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정문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허위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3단계. 국내 형사·민사 절차

경찰 고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리뷰 URL, 캡처 자료,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원내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해외 사업자이므로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국내 플랫폼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 보존 기간이나 해외 사업자의 회신 범위에 따라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민사 절차로 게시물 삭제와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리뷰 내용, 허위성을 보여주는 자료, 병원이 입는 피해 등을 검토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구글 법적 신고 양식에 첨부해 다시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처분은 작성자와 게시물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변호사와 자료 구성 및 상대방 특정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게시물에는 국내 임시조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법적 삭제 요청 양식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답글은 어떻게 쓰나요?

구글 신고 검토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몇 달 단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리뷰가 계속 노출되더라도 감정적인 반박이나 작성자와의 공개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답글에서는 작성자가 실제 환자인지 확인해 주거나 진료 내용과 방문 기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짧고 사실 위주로 작성합니다.

예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후불제 삭제를 병행하는 방법

욕설, 스팸, 이해관계 충돌 등 구글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면 일반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와 준비 방법은 구글 리뷰 삭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노출되는 리뷰에 대해서는 삭제 대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리뷰지우개는 구글 리뷰 링크를 붙여넣어 접수하면 24시간 안에 삭제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삭제가 확인된 건만 건당 25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삭제하지 못한 건은 비용이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2주이며 길면 4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삭제 후 14일 안에 같은 리뷰가 다시 게시되면 무상으로 재삭제를 진행합니다.

대행 접수는 고소나 가처분 신청을 막지 않으며 법적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리뷰 링크 붙여넣고 접수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점 1점만 남긴 리뷰도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점만으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팸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 별도의 정책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일반 정책 위반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구글은 해외 플랫폼이므로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거나, 확보된 정보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리뷰 삭제 대행이 불법인가요?

구글 정책 위반 신고나 적법한 법적 삭제 요청을 대신 진행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리뷰 작성자에게 접촉해 삭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반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행 방식과 비용 조건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